위험성 평가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슬로건을 정한다.

말하자면 국정지표다.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이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인 셈이다.

정의사회 구현을 제시한 전두환 정부는 “선진조국창조, 정의사회 구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창조”, 사람 사는 세상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그렇게 깃발을 내 걸고 힘찬 출발을 했다.

어떤 성과와 과오가 있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니 몸소 겪은 사람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을 따라잡아 지구촌 10위권 국가로 자리매김한 데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다.

근면 성실한 국민성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려는 민족성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사명 및 소명감의 유기적인 견지와 실행이 강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불굴의 의지와 내실 있는 실천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굳은 맹세도 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다.

대부분을 극복해냈지만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여러 면에서 녹녹치 않다.

장애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 막히거나 치어 나아가지 못 할 수도 있다.

사면초가 양상인 지정학적인 한반도 구도, 원칙과 기본에 약한 고리, 준법과 법치에 대한 취약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승자독식과 편 가르기의 폐해, 사상이념의 논쟁과 실사구시의 등한시, 빈부격차의 심화와 공생공존 의식의 결여......,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어려움들이 많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한 것들도 다 헤처나왔는데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다.

반가운 것들은 아니니 “오나라, 오나라” 하고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 피하거나 거부하진 않는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픈 구석 문제다.

두고두고 숙제로 남아있는 교통사고 문제와 함께 최근에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다.

산업재해 문제는 우리가 유독 취약하다.

유추해보건대 우리가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대성과를 이룩하는데서 파생된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

국가와 사화와 개인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국밥처럼 돌아가면서 삐거덕거린다.

안전 제도가 정착되고 원활하게 작동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